법령 가사소송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
[친생자관계존부확인]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〉[공2020하,1346]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2. 15. 자 94스13, 14(병합) 결정
[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,상속재산분할][공1995.4.1.(989),1469]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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